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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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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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1 한승 1 케이씨엘 1 율촌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정은환 1 김종표 1 김규혁 1 곽태철 1 박종호 1 김중곤 1 김백영 1 김현채 1 노무현 1 문양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02.14 선고 2018구합87231 판결
  증정상품권의 매출에누리 해당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9년

2.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두750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9하,17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8년

3. 서울행정법원 2008.12.18 선고 2008구합19697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6년

4. 서울고등법원 2006.09.29 선고 2004누20585 판결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5. 서울행정법원 2006. 2. 16. 선고 2002구합2939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저작권법

2003년

6.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92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189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3.10.15.(188),20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8.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6586,6593,6609,6616,6623,6630,6647,6654,6661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03.6.15.(180),134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2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81, 2002. 5. 30.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1997년

10.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157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6년

11.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240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6.3.1.(5),6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1년

12.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769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1.3.15.(892),8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8년

13. 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누181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10.15.(834),128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7년

14.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62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8.2.15.(818),3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5.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6누80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8.1.15.(816),1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6.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6누51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5(3)특,498;공1987.12.15.(814),18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7. 서울고법 1987. 7. 22. 선고 86구1413, 86구1414(병합)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5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8.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863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7.1.(803),100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6년

19.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745 판결
  [부가가치세][집34(3)민,115;공1986.12.15.(790),3115]
   부가가치세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 서울고법 1986. 6. 27. 선고 85구103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2),5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21. 대구고법 1986. 6. 20. 선고 85구29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2),5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5년

22. 대구고법 1985. 11. 27. 선고 85구6 제2판결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3. 대구고법 1985. 7. 18. 선고 84구38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4. 대구고법 1985. 4. 10. 선고 84구34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3년

25. 대구고등법원 1983. 12. 15. 선고 83구5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6. 대구고법 1983. 11. 24. 선고 83구3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7. 대구고등법원 1983. 7. 5. 선고 82구8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8. 대구고등법원 1983. 4. 12. 선고 82구9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법 1983. 2. 1. 선고 82구20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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